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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르면 손해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알기 쉽게 알아보자. 어린이 예방접종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“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”이란 어린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 서비스를 가까운 병의원에서도 비용부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국가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(출처: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-예방접종 길잡이-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-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).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의 지원대상 및 내용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(출처: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정보 검색사이트-예방접종 길잡이-국가 예방접종 사업 소개-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). 구분 내용 지원대상 만 12세 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국가예방접종 지원백신의 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 지원백신 √ BCG(피내용) √ B형간염 √ DTaP(디프테리아/파상풍/백일해) .. 2023. 1. 18.
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쉽게 알아보자. "아동"이란? 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). 아동학대의 범위 "아동학대"란? “아동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). ※ 아동학대의 유형 ▪ 신체학대 “신체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 신체학대 행위 예 ▪ 정서학대 “정서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, .. 2023. 1. 18.
아동·청소년 성폭력의 대상 및 범위. 아동·청소년 성(폭력)범죄의 대상 및 범위 아동·청소년 “아동·청소년”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는데,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(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). 13세 미만(또는 16세 미만)의 아동 - 아동·청소년 중에서도 13세 미만(가해자가 19세 이상이면 13세 이상 16세 미만)의 사람에 대한 간음 또는 추행은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으로 처벌이 되고,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일반 성범죄에 대한 처벌보다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(「형법」 제305조 및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3항). ※ 강간(强姦) :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말합니다. ※ 유사강간(類似强姦) : 폭행 또는 협.. 2023. 1. 18.
실종아동 관련 법 쉽게 알아보기. 실종아동이란? “실종아동 등”이란 약취(略取)·유인(誘引) 또는 유기(遺棄)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(離脫)된 아동 등을 말합니다(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). ※ 용어의 뜻 - “아동 등”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, 정신장애인 또는 치매환자를 말합니다(「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). - “약취(略取)”란 주로 폭행·협박을 통해 사람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하는데, 폭행·협박은 미성년자에게 가해지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나 감독자에게 가해지는 경우도 포함됩니다(국가법령정보센터, 법령용어). - “유인(誘引)”이란 약취와 달리 속.. 2023. 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