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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활법령정보

아동학대의 대상 및 범위 쉽게 알아보자.

by 김개르군 2023. 1. 18.
"아동"이란?
 
 “아동”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).
 
아동학대의 범위  
 
"아동학대"란?
 
 “아동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·정신적·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(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7호).
 
※ 아동학대의 유형
 
▪ 신체학대
 
 “신체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합니다.
 
 신체학대 행위 예
 
 
▪ 정서학대
 
 “정서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, 정서적 위협, 감금이나 억제,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, 정신적, 심리적 학대라고도 합니다.
 
 정서학대 행위 예
 
 
▪ 성학대
 
 “성학대”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.
 
 성학대 행위 예
 
 
▪ 방임
 
 “방임”이란 보호자가 아동에게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, 의무교육,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,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말합니다.
 
 방임 행위 예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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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정보는 2022년 12월 15일 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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